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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3일, 조성운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성운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하 ‘ESG’로 함.)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연건 조성 및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평가,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사업)는 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의 연수를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를 말하는 것임.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소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자함.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행정기관 즉 공공분야에의 적용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으나, 교육행정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서 공공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친환경,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환경 보호, 사회공헌 등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 구성원인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집행부의 적용 가능한 분야의 발굴과 내실 있는 추진 계획이 뒷받침이 된다면 단기적 가시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는 기대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