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이지영 의원(찬성 10명)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최근 거주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방화나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ㆍ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 간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안 제5조 ~제7조)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ㆍ교육

○  (안 제8조 ~제9조) 업무의 위탁, 포상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연 도	콜 센 터(건)	온 라 인(건)	계(건)	증가율(%)
2012년	7,021	1,774	8,795
2013년	15,455	3,069	18,524	110.6
2014년	16,370	4,271	20,641	11.4
2015년	15,619	3,659	19,278	-6.6
2016년	14,204	5,291	19,495	1.1
2017년	14,828	8,021	22,849	17.2
2018년	20,750	7,481	28,231	23.5
2019년	16,647	9,610	26,257	-6.9
2020년	28,132	14,118	42,250	60.9
2021년	36,109	10,487	46,596	10.2
2022년	32,461	7,932	40,393	-13.3
2023년	29,487	6,948	36,435	-9.7

○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18개 시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5건, 2022년 7건, 2023년 10건이 접수되었음. 층간소음 민원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내의 자체조직 등 다양한 기관에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원 건수는 시군 접수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 외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 실제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1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임.[붙임 「광역지방자치단체 입법현황」참조]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거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법에 비해 공동주거시설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추진상의 어려움은 없을지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제2호의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 컨설팅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컨설팅단 운영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지원사업), 제7조(홍보 및 교육)

- 안 제4조, 제5조,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안 제7조의 규정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업무의 위탁)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내에는 어떤 기관‧단체에 위탁이 가능한지(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 임		광역지방자치단체 입법현황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18.1.4.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7.5.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6.12.21.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17.4.17.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7.1.1.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17.2.10.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2.12.1.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3.10.4.
9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9.3.29.
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23.12.8.
11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21.5.20.
12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6.10.24.
13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