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 지 영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이지영 의원 문관현ㆍ박대현ㆍ박윤미 박호균ㆍ심오섭ㆍ이영욱 이한영ㆍ임미선ㆍ정재웅 최재민 의원(10명)

제안이유

최근 거주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방화나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ㆍ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 간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2. (안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안 제5조) 지원사업

4.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5. (안 제7조) 홍보ㆍ교육

6. (안 제8조) 업무의 위탁

7. (안 제9조) 포상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

2. 층간소음 예방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후 구체적 비용 산출이 예상되며,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이준호
연락처	033-249-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