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630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 213백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5년 전면 시행되는 사업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법무과		출연	213백만 원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춘천시 안마산로 89 세종캐슬, 1·2층

- 조    직 : 이사회, 사무처(사무국, 학사운영국, 평생교육국, RISE준비팀)

- 인    력 : 33명(임원1, 직원 32)

- 주요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강원학사 운영 및 미래인재 발굴․육성

□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024년도 제1회 추경 출연액 : 213백만 원   * 2024년도 당초 출연액 : 7,403백만 원

※ 총사업비 : 10,346백만 원(출연금 7,616, 자체수입 2,730)

○ 사업내용

- RISE 센터 조직․인력 구성 : 신규 직원 채용, 도 및 대학인력 파견․운영

-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성과관리위원회, 평가단 등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 준비 : 성과관리․평가 및 예산․회계 시스템 마련

- 대학협력 사업 발굴․시행 : 사업 공모 및 관리․환류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출연 필요성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25년부터 관련 예산 50%(총 2조원 규모)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 전담부서 및 지역 RISE 센터 설치 요구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전담하는 지역 RISE 센터로 지정되어 앞으로 도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및 관리, 평가, 환류 등 운영

○ ’25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인력 구축, 성과관리․예산회계 등 운영 시스템 마련, 연간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필요

□ 출연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제2항

제7조(재정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는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비, 시ㆍ군비의 출연

□ 산출기초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총사업비)	산출내역
계	213,220	• RISE 센터 운영
인건비	85,670	• 신규채용(보수, 수당 등) • 도 및 대학 파견수당 등	54,470 31,200
사업운영경비	127,550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기타 여비, 교육훈련, 회의비 등 • 자산취득비	68,410 17,000 32,140 10,000

□ 출연 기대효과

○ 시대변화와 지역 수요에 맞춘 대학 교육체계 혁신

-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연계, 계약학과 확대, 직업․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도․시군의 전략산업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정주형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 기관․사업 간 융합을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운영

- 그간 분절적 지원으로 발생한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되 경쟁력 있는 사업은 발굴․지원하여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

- 지자체(도, 시군), 대학, 혁신기관, 산업체 간 컨소시엄을 도입, 각 기관․사업의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벨류체인 구축

○ 혁신적인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부 서 별	안 건 명	출 연 액
계	1개 법인	213백만 원
교육법무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213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