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규 만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1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최규만 의원(1명) 강정호ㆍ김기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 박윤미ㆍ심영곤ㆍ심오섭 엄윤순ㆍ윤길로ㆍ이무철 이승진ㆍ이영욱ㆍ최재민 최종수ㆍ하석균 의원(17명)

제안이유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분쟁 조정의 주체에 관한 사항 정비

2. 조례의 정의 사항 신설

3. 약칭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를 “공사”로, “건축물로 인한”을 “건축물의”로,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를 “위해 해소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를 “법 제6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사---------------------------------------------------------------------------- 건축물의 ------------------------- 위해 해소에 ----------------------------------------.
제2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법 제6조------------------------------------------------------------------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분쟁의 조정)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5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이준호
연락처	(033) 249 - 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