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길탁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충민원 처리와 조정․해결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라는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촉 대상자 : 3명(명단 “붙임” 참조)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4년(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인자)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도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4. 5. 21.자로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본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위원 1명이 선거후보자로 등록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3명을 새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자 함.

○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5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원의 자격을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촉 위원 대상자의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5조제3항제1호(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요건에 부합함.

○ 또한, 행정·환경·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경제·환경·교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도민의 삶에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민원조사, 심의·의결을 위한 정례회를 132회 개최하였으며, 총 393건의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였음.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연도별 처리건수】

합계 (건)	’12년 (9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93	17	39	24	29	25	24	23	45	40	32	36	44	15

【결정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건수	393	11	28	11	12	2	28	84	100	117
비율(%)	100	2.8	7.1	2.8	3.1	0.5	7.1	21.4	25.4	29.8

[참고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 위촉 대상자 : 3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요경력
1	김 인 규	1956. 2. 5. (68세)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학사(경제학) 연세대학교 석사(경제학) 미국 버지니아공대 박사(경제학) 前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前 미국 애팔래치안주립대 조교수 現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2	윤 영 조	1971. 8. 2. (52세)	강원대학교 (교수)	- 강원대학교 학사(조경학) - 홍익대학교 석사(조경설계) - 강원대학교 박사(조경사) 現 국토교통부 종합심사제 평가위원 現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 現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3	한 효 관	1969. 8. 24. (54세)	국민희망 교육연대 (공동대표)	- 강원대학교 학사(수학)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 現 다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現 ㈜한마음에듀 대표이사 - 現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참고 2]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현황

(2024. 4월 기준)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촉기간	비고
위원장	조 일 현 <해촉: 선거출마>	□상지대(행정학), 한양대 석사(행정학) □경기대 박사(행정학), 북경대 박사(법학) □前 제14대 국회의원(홍천군) □前 제17대 국회의원(홍천군·횡성군)	’22.12.13. ~’24.12.12.	신규
위원	김 다 정	□서울대(법학과), 사법연수원 44기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실 □前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2.12.13. ~’24.12.12.	신규
〃	김 영 하 <임기만료>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現 원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대표 □現 원주YMCA 사무총장 □現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22.05.22. ~‘24.05.21.	연임
〃	왕 재 선	□아주대(행정학과), 고려대 석박사(행정학) □現 한국갈등학회 편집위원 □現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22.12.13. ~’24.12.12.	신규
〃	이 재 영	□중앙대(건축학과)중앙대학교 석사(건축계획 및 환경) □前 (주)건화종합건축사 사무소 □前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現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건축학부)	’22.12.13. ~’24.12.12.	신규
〃	이 현 직	□충북대(토목공학), 연세대 석·박사(측량 및 GIS) □現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現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2.12.13. ~’24.12.12.	연임
〃	정 윤 희 <임기만료>	□서울대 조경학사, 환경계획 박사 □前 국토연구원 근무 □前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연구원 근무 □現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22.05.22. ~‘24.05.21.	연임
〃	주 재 복	□국민대(행정학), 고려대 석·박사(행정학) □前 한국갈등학회 회장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現 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2.12.13. ~’24.12.12.	연임
〃	한 혜 정	□강원대(법학), 사법연수원 41기 □現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現 춘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3.06.17. ~‘25.06.16.	신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 위촉 대상자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1	김 인 규	1956. 2. 5. (68세)	강원 춘천시 동면 삭주로 231
2	윤 영 조	1971. 8. 2. (52세)	강원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19번길 80-7
3	한 효 관	1969. 8. 24. (54세)	강원 춘천시 후석로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