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110631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처리와 조정․해결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라는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위촉 대상자 : 3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1	김 인 규	1956. 2. 5. (68세)	‘붙임’ 참조	신 규
2	윤 영 조	1971. 8. 2. (52세)	‘붙임’ 참조	신 규
3	한 효 관	1969. 8. 24. (54세)	‘붙임’ 참조	신 규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4년(단임)

3. 참고사항

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요청서 1부

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1부

다. 관계법령 1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요청서

[참고 1]

1. 위촉 대상자 : 3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요경력
1	김 인 규	1956. 2. 5. (68세)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학사(경제학) 연세대학교 석사(경제학) 미국 버지니아공대 박사(경제학) 前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前 미국 애팔래치안주립대 조교수 現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2	윤 영 조	1971. 8. 2. (52세)	강원대학교 (교수)	- 강원대학교 학사(조경학) - 홍익대학교 석사(조경설계) - 강원대학교 박사(조경사) 現 국토교통부 종합심사제 평가위원 現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 現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3	한 효 관	1969. 8. 24. (54세)	국민희망 교육연대 (공동대표)	- 강원대학교 학사(수학)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 現 다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現 ㈜한마음에듀 대표이사 - 現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2. 위촉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위원회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집행·의결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 합리적으로 판단·처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 금번 위촉 대상자 3인은 행정, 환경,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라는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여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참고 2]

□ 위원회 개요

❍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성    격 : 민간위원(옴부즈만)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

❍ 위원구성 : 8명(위원 8), 임기 4년(단임)   ※ ’24. 4월 현재

❍ 운영방법 : 매월 1회 정례회 개최(필요시, 임시회 개최)

❍ 주요기능 : 고충민원 조사□처리, 다수인민원의 조정․해결

❍ 주요연혁

- (’12. 08.)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12. 09.) 제1기 위원회 구성(민간위원 9명)   ※ 광역지자체 최초 설치

- (’14. 02.) 국민신문고 국무총리 표창(기관)

- (’15. 10.)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조례 개정)

- (’23. 07.)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편(조례 개정)

□ 고충민원 처리현황(’12. 9월 ~ ’24. 3월)

❍ 민원 조사, 심의·의결을 위한 정례회 개최 : 총 132회

❍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등 조사·처리 : 총 393건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연도별 처리건수】

합계 (건)	’12년 (9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93	17	39	24	29	25	24	23	45	40	32	36	44	15

【결정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건수	393	11	28	11	12	2	28	84	100	117
비율(%)	100	2.8	7.1	2.8	3.1	0.5	7.1	21.4	25.4	29.8

관 계 법 령

[참고 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 위촉 대상자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1	김 인 규	1956. 2. 5. (68세)	강원 춘천시 동면 삭주로 231
2	윤 영 조	1971. 8. 2. (52세)	강원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19번길 80-7
3	한 효 관	1969. 8. 24. (54세)	강원 춘천시 후석로 32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33)249-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