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4일, 최재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재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안 제5조의2) 간사 등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안 제1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안 제2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개정 필요성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20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음.

○ 도내 물류단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종합물류단지 1개소가 일반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음. 동 조례에 근거하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 인용 시 조례에 반영한 법조항(제22조의7, 제59조의2)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상위법령의 약칭과 통일되게 “법”을 “물류시설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

○ 안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의 성별에 관한 규정 삭제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4항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신설 조항인 안 제11조에 명시함.

○ 안 제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6조에서는 해당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결원 위원에 대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제2항에 새로이 규정함.

○ 안 제7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8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해당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음. 안제8조제1항에서는 불필요한 인용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제8조는 단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①”은 삭제 필요.

○ 안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 안 제10조제7항은 삭제하여 신설 조항인 제11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8항은 “위원회”를 “실수요검증위원회”로 수정함.

○ 안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안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 안 제10조와 제17조는 해당조항의 제목을 수정함.

○ 안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안 제19조제3항은 각호 외의 부분과 제11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제10호의 인용 조례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함.

○ 안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20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6조와의 통일성을 위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을 새로이 규정함.

○ 안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 제21조에서 제2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 안 제2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현행 조례 제23조는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해촉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익이 없음. 따라서 개정안 제24조에서 삭제함.

○ 안 제25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 현행 조례 제24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 제25조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그리고 제3항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8조(수당)

- 현행 조례 제27조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단순히 재기재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제2항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조문을 명시하여 수당 지급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2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29조는 신설 조항으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현재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일반물류단지로 지정‧운영 되고 있으나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지역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해 등 물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를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 업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을 “물류시설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를 “이하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3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도지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개발”을 “개발 분야”로, “있는”을 “풍부한”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18조제3항을”를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수당)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 이하의 위원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제7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의결--------.
<신 설>	제11조(간사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생 략)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12조--------------- 제17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1. ------------ 개발 분야--------- 풍부한 ----------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 제19조제3항 ---------------------------------------------.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19조제3항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 제>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24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 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제27조(수당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수당)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