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희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안 자 : 최재석 의원(찬성 13명)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이유

○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안 제5조의2) 간사 등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안 제1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안 제2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20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음.

○ 도내 물류단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종합물류단지 1개소가 일반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음. 동 조례에 근거하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 인용 시 조례에 반영한 법조항(제22조의7, 제59조의2)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상위법령의 약칭과 통일되게 “법”을 “물류시설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

○ 안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의 성별에 관한 규정 삭제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4항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신설 조항인 안 제11조에 명시함.

○ 안 제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6조에서는 해당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결원 위원에 대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제2항에 새로이 규정함.

○ 안 제7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8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해당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음. 안제8조제1항에서는 불필요한 인용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제8조는 단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①”은 삭제 필요.

○ 안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 안 제10조제7항은 삭제하여 신설 조항인 제11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8항은 “위원회”를 “실수요검증위원회”로 수정함.

○ 안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안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 안 제10조와 제17조는 해당조항의 제목을 수정함.

○ 안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안 제19조제3항은 각호 외의 부분과 제11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제10호의 인용 조례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함.

○ 안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안 제20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6조와의 통일성을 위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을 새로이 규정함.

○ 안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 제21조에서 제2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 안 제2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현행 조례 제23조는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해촉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익이 없음. 따라서 개정안 제24조에서 삭제함.

○ 안 제25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 현행 조례 제24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 제25조에서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그리고 제3항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8조(수당)

- 현행 조례 제27조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단순히 재기재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제2항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조문을 명시하여 수당 지급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2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29조는 신설 조항으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현재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일반물류단지로 지정‧운영 되고 있으나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지역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해 등 물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를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 업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 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실수요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여건,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물류단지의 규모의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등 그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구성)①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 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시장ㆍ군수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 장의 직무)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자문단 구성 등)①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환경, 교통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 물류 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위원회 비밀누설 금지)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회 정보공개)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