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재 석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62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최재석 의원 김시성ㆍ박찬흥ㆍ원미희 유순옥ㆍ이승진ㆍ이영욱 지광천ㆍ최규만ㆍ최승순 최재민ㆍ최종수ㆍ하석균 홍성기 의원(13명)

제안이유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안 제1조) 목적

2.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3. (안 제11조) 간사 등

5. (안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6. (안 제21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7. (안 제28조) 수당

9. (안 제29조) 협력체계 구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을 “물류시설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를 “이하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3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도지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개발”을 “개발 분야”로, “있는”을 “풍부한”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제18조제3항을”를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수당)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법----------------------------------------------------------------------------------------------------.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 이하의 위원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제7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의결--------.
<신 설>	제11조(간사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생 략)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자문단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12조--------------- 제17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6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1. ------------ 개발 분야--------- 풍부한 ----------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2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 제19조제3항 ---------------------------------------------.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19조제3항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 제>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24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 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③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제27조(수당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수당)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⑤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4. 7., 2024. 1. 9.>

[본조신설 2015. 6. 22.]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9.>]

[시행일: 2024. 7. 10.] 제22조의7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20. 2. 18.,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6. 5.]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이학주
연락처	(033) 24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