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635		제 안 일: 제 안 자:	2024. 4.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 6. 11.)에 따라 “강원도의회” 등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내의 명칭을 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및 서식 내의 명칭 변경 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나. 명칭 변경 내용

- (변경 전) 강원도의회 →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변경 전) 강원도의회의장 →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제1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의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2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3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4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별지 5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가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로,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로, “강원도의회 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강원도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로,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강원도의회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제2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단순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관
연락처	033-24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