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110638		발의연월일: 제 안 자:	2024. 4.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입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사항을「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대신에, 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

참고사항

1. 규 칙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입법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분석지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4. 25.>

제4조(입법평가서 작성) ①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를 검토하여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르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한다.

제5조(입법평가 결과통보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이 관리하는 조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행 의회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연락처	033-249-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