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636		발의연월일: 제 안 자:	2024. 4.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의거, 현재 집행부 소관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의 운용 근거,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지원관의 직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점과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려 의회 소관의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2. 정책지원관의 배치 (안 제2조)

3. 정책지원관의 직무(안 제3조)

4. 직무수행의 지휘·감독 및 한계 (안 제4조 ~ 제5조)

5. 근무성적평정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련법령 등: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처에 배치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3.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4.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7.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원 연구회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제4조(직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하여는 해당 의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3조 각 호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5조(직무수행의 한계) ① 정책지원관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의원의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관 련 법 령 등

Ⅰ.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Ⅲ.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Ⅶ.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제11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임용권자는 임용약정시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Ⅷ.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복무

◈ 위원회 및 사무처(국/과)에 의회별 여건에 따라 배치형태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아래 배치모델 참고

【 위원회형 】

【 사무처(국/과)형 】

【 혼합형 】

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직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Ⅺ.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사무분장 및 지휘ㆍ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도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의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행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운영예결전문위원
연락처	(033) 249-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