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4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이지영 의원(찬성 9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나이의 혼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더 많은 청년 도민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명칭 변경과 단순 자구 수정 등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정의 수정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 단순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형재)

□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단순 자구 수정,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내용들을 반영해 조례 간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 임.

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의 정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청년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세대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구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청년 비중이 11%로 현재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인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함.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도 필요한 상황임.

□ 청년의 범위를 넓혀 행․재정적 수혜를 받는 대상을 늘리는 것은 도내 청년 경제인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정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정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수혜를 입을 수 있음.

구 분	현재기준 청년경제인 (18~39세)	개정 후 청년경제인 (18~45세)	증 감
도내 청년경제인	30,492명	55,132명	증24,640명(80%↑)
도내 사업체 중 청년경제인 비율	15.0%	27.1%	증12.1%p↑

※ 18세~39세 기준 道 청년경제인 인구는 30,492명으로,
전국 청년경제인 대비 2.7%에 불과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42,461 (21.4%)	72,152 (6.4%)	51,363 (4.5%)	63,611 (5.6%)	33,434 (3.0%)	31,568 (2.8%)	20,962 (1.8%)	7,855 (0.7%)	299,748 (26.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30,492 (2.7%)	32,578 (2.9%)	44,539 (3.9%)	35,659 (3.1%)	34,430 (3.0%)	49,611 (4.4%)	64,697 (5.7%)	17,985 (1.6%)	1,133,145

※ 현재 지자체별로 청년의 정의는 제각각임(UN은 18세~65세)  * ‘21. 10월 기준

□ 다만,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향된 연령기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인등기부상”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에 있을”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수립하여”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경제인의”를 “청년경제인에 대한”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을 “사회통념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을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를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에 있을 것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마련하고 ------------.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 청년경제인에 대한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의 국내외 홍보	4. -------------------------------------------------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신 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3. -------------- 사회통념상 ----------------------------------------------------------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1.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 제5조제2항 ---------------------------------------------.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