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형 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4월 17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지영 의원(찬성 9명)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안 이유

❍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나이의 혼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더 많은 청년 도민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명칭 변경과 단순 자구 수정 등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정의 수정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 단순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법인등기부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에 있을 것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마련하고 ------------.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 청년경제인에 대한 ------------------------ 강원특별자치도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의 국내외 홍보	4. -------------------------------------------------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신 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3. -------------- 사회통념상 ----------------------------------------------------------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
1.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1.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 제5조제2항 ---------------------------------------------.

5. 검토 의견

□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단순 자구 수정,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내용들을 반영해 조례 간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 임.

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의 정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청년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세대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구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청년 비중이 11%로 현재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인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함.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도 필요한 상황임.

□ 청년의 범위를 넓혀 행․재정적 수혜를 받는 대상을 늘리는 것은 도내 청년 경제인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정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정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수혜를 입을 수 있음.

구 분	현재기준 청년경제인 (18~39세)	개정 후 청년경제인 (18~45세)	증 감
도내 청년경제인	30,492명	55,132명	증24,640명(80%↑)
도내 사업체 중 청년경제인 비율	15.0%	27.1%	증12.1%p↑

※ 18세~39세 기준 道 청년경제인 인구는 30,492명으로,
전국 청년경제인 대비 2.7%에 불과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42,461 (21.4%)	72,152 (6.4%)	51,363 (4.5%)	63,611 (5.6%)	33,434 (3.0%)	31,568 (2.8%)	20,962 (1.8%)	7,855 (0.7%)	299,748 (26.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30,492 (2.7%)	32,578 (2.9%)	44,539 (3.9%)	35,659 (3.1%)	34,430 (3.0%)	49,611 (4.4%)	64,697 (5.7%)	17,985 (1.6%)	1,133,145

※ 현재 지자체별로 청년의 정의는 제각각임(UN은 18세~65세)  * ‘21. 10월 기준

□ 다만,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향된 연령기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인등기부상”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에 있을”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수립하여”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경제인의”를 “청년경제인에 대한”으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말한다. 이하 “청년경제인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회통념에 비춰 청년경제인을”을 “사회통념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을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를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  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사업)

- 청년경제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지원 우대

- 청년경제인제품 개발·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도내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 자금지원은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고, 판로지원 등 도 관련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치 않으며, 청년경제인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소액(10백만 원 이내)으로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한성규
연락처	(033) 249-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