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엄 기 호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0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4. . 엄기호ㆍ김용래ㆍ엄윤순 의원(3명) 강정호ㆍ김기하ㆍ김용복 류인출ㆍ박길선ㆍ박호균 심영곤ㆍ원제용ㆍ윤길로 이승진ㆍ이영욱ㆍ전찬성 조성운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15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한 심신발달 및 성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2. 조식 운영과 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3. 조식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한 심신 발달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조식”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공하는 간편식, 가공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조식의 운영)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조(조식 운영의 지원) 교육감은 조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조식 지원 및 조식 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조식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조문: 안 제5조(조식 운영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소요예산 산출 추계의 어려움

- 관련 조문 안 제5조에 의거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학교 및 해당 학생 수에 대한 추이가 어려움

또한 학교별 조식 식단(조리식, 간편식 등)에 따라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소요예산 산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단, 전체 학생 대상으로 조식을 운영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산이 필요함.

구분	학생수(명)	급식단가(원)	급식일수(일)	소요금액(천원)
초등학교	66,115	4,578	186	56,303,229
중학교	37,100	5,101	183	34,630,100
고등학교	37,353	5,274	183	36,051,978
총소요액				126,985,307

※ 학생 수 기준은 2024년, 급식단가 기준은 2023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3시간 적용) 각    항목의 평균단가로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연락처	(033) 258 -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