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심영곤 의원 외 13명

❍ 제안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2. 제안이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15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검토결과

□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행정의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20.6.9.) 및 시행(‘20.12.10.)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2021년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행안부에서 추진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단체가 우수 등급을 받고,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23년도 광역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

구 분	내 용
우수광역 자치단체 (10)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우수사례 (2)	전라남도	○ 농업 인력 육성 교육 효과성 분석 - 기존 농업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농업교육 프로세스 개선안을 도출 및 아열대작목의 소득을 분석하고 전라남도만의 농업교육 커리큘럼 완성
	세종특별 자치시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입지 분석 - 돌봄 수요, 접근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돌봄센터 입지 선정

❍ 이에 반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3년도 실태점검 결과, ‘22년도에 이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사례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좀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조에서는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참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수행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명시하였음.

	[참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임. 참고로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는 3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참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상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관한 조항으로, △통계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각 분야별 데이터 활용 서비스, △데이터 관련 각종 행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도의 경우,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계 및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본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 외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시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조항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행정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참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 법 제19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도지사는 도 이외에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출자·출연 기관 등에 대한 책임관 지정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담당 실·국장(행정국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데이터 활용 업무 간의 상호 연계 강화 및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심의 및 자문 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세칙,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개요 》
∙▪ 성격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항 심의․자문 ∙▪ 구성 : 2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도 공무원, 도의회 의원, 데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간사 :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부서장 ∙▪ 임기 : 2년 / 한 차례 연임 ∙▪ 회의 : (소집)위원장 필요시,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운영)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능 :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정책 및 제도 개선, 시행계획 변경, 실적 평가 및 분석 등 *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 가능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화위원회는 도 정보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요 정책의 분석 및 점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빅데이터의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위원회인 “빅데이터위원회”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위원회인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또한 관련 조례에서 정보화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정보화위원회” 대행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밀접한 분야의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이 높은 인력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 및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화위원회의 대행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정보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각 위원회 본연의 취지와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정보화위원회의 현재 역할과 타 위원회 대행 시 위원회 기능의 차질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사무의 위탁)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데이터 관련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했을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 규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및 공공정책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행정 및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공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데이터기반행정의 안정적인 제도 확립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들과의 제도적인 상호 연계성 확보와 효율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도의 미흡한 데이터기반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침 수립, 홍보 등의 방안 마련을 관련 부서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9.25.	제정
2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2023.12.29.	일부개정
3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7.14.	일부개정
4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2021.11.03.	전부개정
5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2.30.	제정
6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2022.8.22.	전부개정
7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7.10.	일부개정
8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5.2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