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22일, 정재웅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재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으며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2024. 3. 6.)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95		제안연월일 : 2024. 3. 6.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 수립주기를 변경함.

2. 수정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수립주기 변경함.(안 제6조)

○ 용어의 문맥에 맞도록 문장을 정비함.(안 제9조)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를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자문)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역계획----------------------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와 보건을 연계한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통합돌봄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에 따른 아동

2. 65세 이상의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2.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통합돌봄 서비스의 교육 및 홍보

4.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ㆍ연계

5.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22.

다. 회부일자 : 2024. 2. 23.

2. 제안이유

○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으며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기대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 / 2019. 5. 1.)

○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상황으로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노인인구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도 매우 큰 사항으로, 통계청에 서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내년 합계출산율 0.68명…눈앞에 닥친 '인구재앙'(이데일리 / 2024. 2. 24.)

- 저출산 골든타임은 10년 남짓 남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출산 가능 인구가 일정규모로 감소하게 되면 향후 출산율이 증가하여도 출생아가 늘어나지 않아,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임.

[인구大지진]저출산 골든타임, 딱 10년 남았다(아시아경제 / 2023. 11 .9.)

-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소비·지출, 생산성, 연금,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기반이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담 및 저출생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돌봄 수요를 통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본 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추진 배경은 돌봄 불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 포용적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배경(보건복지부 가이드북 내용 발췌)>

- 이러한 통합돌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통합돌봄”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그 정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 [붙임 1] 추진개요 참조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가이드북(보건복지부 / 2020. 7. 1.)]

- 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가이드북은 「1단계 노인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11. 20.)」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보임.

- 그런데, 본 조례 적용 범위(안 제4조제1호)를 보면 그 적용대상으로 ‘□아동’,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의 규정의 통합돌봄이라는 의미에 제4조제1호의 ‘아동’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3조제4호·제5호·제8호에 따른 아동이란, 제4호보호대상아동, 제5호지원대상아동, 제8호피해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들 아동은 주거·보건의료·일상생활 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에 따르면 통합돌봄 주요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주요서비스(보건복지부 가이드북 내용 발췌)>

□ 주거 :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주택개조, 거주시설 전환 등

□ 보건의료 :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 복지&돌봄 :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의 위상이 낮아지고 예산도 크게 줄어들었음.

보건사회연구, Vol.43, No.2, pp.5-6, 30 June 2023(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가 정책으로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용호 교수 / 2023. 6. 30.)

-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본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 위주의 정책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모든 도민을 위한 통합돌봄이 되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적용 범위)

- 통합돌봄 대상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각 호 규정에 따른 돌봄 대상자들은, 주거□보건의료□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통합돌봄을 위해 지원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한 본 조문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 수립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각 분야별(노인□아동□장애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강원자치도에서도 5개년 단위의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년~202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고령사회 심화' 강원도, 6조7000억 투입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2023. 1. 29. / 강원도민일보)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 ⑨ (생  략)

- 그런데,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계획은 3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된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다른 상황임.

- 당초 본 조례 초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 집행부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지원계획으로 하고, 이를 3년 주기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여 그 내용이 반영된 사안으로,

<집행부(복지정책과) 조례 수정 제시안>

당초 조례 초안	집행부 제시안	(집행부)수정사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 지원계획 변경 및 수립주기 명확화 ②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삭제

- 그러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변경하거나,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지원 사업) 및 비용추계서

- 통합돌봄을 위한 근거 조문으로 제1호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제2호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회복지일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사업 일체로 그 사업예산이 2024년 기준, 1,6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취지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케어지출 급증에 대비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복지□보건 사업을 연계하고,

-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 / 2019. 5. 1.)

- (제2호)‘새로운 돌봄 수요 발굴’은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서 구체적인 사업발굴이 어렵더라도, (제1호)‘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및 (제4호)‘통합□연계 등’을 위해서는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 및 기존 사업 중 확대할 사항”들에 대해 비용추계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빈곤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잔여적) 복지에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 다양한 돌봄 서비스(건강관리, 치료, 간호, 돌봄, 요양)는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 / 2019. 5. 1.)

○ 현재의 돌봄 서비스 제공현황은 주로 병원과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과 시설을 선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갖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돌봄 책임은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됨.

○ 보편적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을 책임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지역 특수성을 살린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붙임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가이드북 中 추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