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1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2일, 김용래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래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평남)

❍ 본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는 학교 부지, 교실 등 시설 지원 사업, 교재·교구 지원 사업 등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0조(간사)까지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40년이 되는 시점에 도내 인구는 0.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태백은 △17.8%의 감소를 보이고 횡성은 14.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체 도내 인구수는 증가로 보이나, 지역별로 인구증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추계인구】

출처: 2022.12.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인구 제2회 추계(2020~2040, 공표), 강원특별자치도

구분	2024	2034	2024 대비		2040	2024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524,650	1,535,981	11,331	0.7%	1,535,182	10,532	0.7%
춘천	289,779	289,105	△674	△0.2%	288,083	△1,696	△0.6%
원주	363,219	378,149	14,930	4.1%	381,685	18,466	5.1%
강릉	213,818	210,803	△3,015	△1.4%	209,693	△4,125	△1.9%
동해	86,635	83,730	△2,905	△3.4%	81,931	△4,704	△5.4%
태백	38,857	33,859	△4,998	△12.9%	31,945	△6,912	△17.8%
속초	81,065	83,007	1,942	2.4%	82,818	1,753	2.2%
삼척	63,610	59,990	△3,620	△5.7%	58,356	△5,254	△8.3%
홍천	65,341	67,572	2,231	3.4%	68,657	3,316	5.1%
횡성	45,666	50,564	4,898	10.7%	52,443	6,777	14.8%
영월	35,945	37,176	1,231	3.4%	37,448	1,503	4.2%
평창	39,497	40,836	1,339	3.4%	41,388	1,891	4.8%
정선	32,928	32,763	△165	△0.5%	32,637	△291	△0.9%
철원	39,919	37,924	△1,995	△5.0%	37,105	△2,814	△7.0%
화천	22,581	22,569	△12	△0.1%	22,524	△57	△0.3%
양구	20,174	19,869	△305	△1.5%	19,564	△610	△3.0%
인제	31,334	31,442	108	0.3%	31,289	△45	△0.1%
고성	27,101	27,278	177	0.7%	27,500	399	1.5%
양양	27,181	29,345	2,164	8.0%	30,116	2,935	10.8%

※ 참고: 2022년 작성된 추계자료로 2024년 인구수는 현재와 다를 수 있음.

❍ 또한, 지역 인구의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의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다가올 미래에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한 전국단위 학생모집, 농어촌 학교 유학 등의 외부 인구 유입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유인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ㆍ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