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평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3월 6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조성운 의원

❍ 제안일자: 2024. 2. 21.

❍ 회부일자: 2024. 2. 23.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교육감 등의 책무 및 기숙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숙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3조(적용대상)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 안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는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정함. 또한,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할 것,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할 것 등을 학교장의 책무로 정함.

- 안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는 기숙사 운영 기준의 마련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입사학생 자치회를 두도록 규정함.

- 안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는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입사학생 선발)는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과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을 선발할 것을 규정함.

- 안 제11조(기숙사 관리)는 연 2회 화재 대피 훈련, 시설 안전점검의 매월 실시 등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2조(평가)는 기숙사 운영프로그램, 시설, 예산집행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 안 제13조(정보공개)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 도내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65개교(미운영 기숙사 3개교), 기숙사 입사학생은 4,587명임.

【2023년 기숙사 일반 현황】

구분	운영학교 수	입사정원	입사생수	입사율
춘천	8	980	751	76.6%
원주	5	767	552	72.0%
강릉	1	226	119	52.7%
속초양양	2	168	85	50.6%
동해	3	170	86	50.6%
태백	4	258	163	63.2%
삼척	3	248	207	83.5%
홍천	9	900	525	58.3%
횡성	4	775	657	84.8%
영월	4	476	302	63.4%
평창	4	222	193	86.9%
정선	6	399	246	61.7%
철원	3	308	141	45.8%
화천	2	100	52	52.0%
양구	3	600	343	57.2%
인제	2	174	80	46.0%
고성	2	116	85	73.3%
계	65	7,119	4,587	64.4%

❍ 기숙사는 휴식을 제공하고 생활 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교수학습 중심의 교실 같은 학습 공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무엇보다 입사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존중하는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이를 반영하여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입사학생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기숙사 운영과 이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로,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임.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의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법 제3조제3호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교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기숙사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위원: 입사학생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학생

2. 외부 위원: 학부모회 임원 및 입사학생 보호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ㆍ개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과 입사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시설, 설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 기숙사 운영 평가 결과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