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 성 운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성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8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조성운 의원(1명) 김기하ㆍ김용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대현 양숙희ㆍ이승진ㆍ임미선 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의원(12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2. 교육감 등의 책무 및 기숙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3.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4.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5. 기숙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2호의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법 제3조제3호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교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기숙사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위원: 입사학생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학생

2. 외부 위원: 학부모회 임원 및 입사학생 보호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ㆍ개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과 입사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시설, 설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 기숙사 운영 평가 결과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교육기본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이 조례는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음.

○ 기숙사 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자치회 구성 및 운영, 기숙사 운영 규정, 입사학생 선발, 기숙사 관리 및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에 교육감의 예산(재정)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연락처	(033) 259 - 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