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최종수, 강정호, 김용복, 박대현, 박호균, 엄윤순, 윤길로,              전찬성, 홍성기 의원

○ 제 출 일 : 2024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영농정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시설의 사용과

대표단체의 지정 및 결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표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4-H란 명석한 머리(Head, 지(智)), 충성스런 마음(Heart, 덕(德)), 부지런한 손(Hands, 노(勞)) 및 건강한 몸(Health, 체(體))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 1945년 해방직후 낙후된 농촌의 부훙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1960년대 4-H육성체계를 확립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농어촌의 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 정비,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2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농업·환경·생명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농촌의 후계인력 및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에 힘쓸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은 대표단체의 지정과 경비지원 및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결산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미래 농업세대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10개 시도)

구분	조 례 명	제·개정일자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21.12.29.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21.12.30.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17.12.07.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23.01.02.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	2015.03.27.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2023.08.10.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21.12.23.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2017.12.28.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2012.04.05.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2015.10.06.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재정 지원)

- 안 제3조에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후계농업인 육성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 안 제4조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것으로 4에이치   활동단체 활동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5조(대표단체의 지정)

- 안 제5조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 중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군별 4에이치활동 단체가 다수의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대표단체를 지정하는데 중요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에 대한 지침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 안 제7조(결산보고 등)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주관단체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결산보고 기한을 2개월로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의 적법한 규정이라 판단됨

라. 종합의견

○ ’23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6곳으로 우리 도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실정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 도내 65세 이상 농가인구: 전체 인구의 48.6%(2022년 기준)

○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 인구의 감소로 농업인력 수급이 만성적인 농촌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 소멸 위기론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4에이치활동 단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청년들의 영농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 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붙 임 1.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 현황

□ 조직 및 회원 현황 (2024. 1. 기준)

시군	합계		영농		학생
					초‧중‧고		대학
	조직	회원	조직	회원	조직	회원	조직	회원
합계	67	2,129	18	707	46	1,227	3	195
춘천	5	366	1	36	3	197	1	133
원주	11	389	1	97	10	292	-	-
강릉	2	107	1	63	1	44	-	-
동해	2	13	-	-	2	13	-	-
태백	1	11	1	11	-	-	-	-
속초	1	5	1	5	-	-	-	-
삼척	4	64	1	16	2	32	1	16
홍천	5	367	1	56	4	311	-	-
횡성	5	114	1	38	3	30	1	46
영월	8	172	1	61	7	111	-	-
평창	2	85	1	51	1	34	-	-
정선	1	51	1	51	-	-	-	-
철원	3	121	1	65	2	56	-	-
화천	1	36	1	36	-	-	-	-
양구	1	22	1	22	-	-	-	-
인제	6	82	1	34	5	48	-	-
고성	2	46	1	30	1	16	-	-
양양	6	78	1	35	5	43	-	-
도	1	(18)*	1	(18)*	-	-	-	-

* 도4-H연합회(18명): 시군 중복

□ 연도별 지원 현황

(도비 기준,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21,400	266,462	276,528	336,644
4-H양성교육	10,000	10,000	11,200	12,000
도 4-H본부 교육지원	13,000	13,000	13,000	13,000
4-H회 육성	38,000	24,800	24,800	25,100
도 4-H경진대회/야영교육(격년)	25,000	-	22,000	22,000
도 4-H본부 운영비 지원*	30,000	27,000	27,878	28,844
청년4-H농업 아카데미	13,500	13,500	9,450	-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	108,000	108,000	108,000	108,000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국비사업	-	-	-	67,500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국비사업	-	-	-	50,000
미래선도농업인육성지원	50,000	50,000	50,000	-
학교4-H과제활동 시범지원	16,500	-	-	-
학교4-H 꿈 설계아카데미	-	9,962	-	-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17,400	10,200	10,200	10,200

* 도 4-H본부 운영비 지원

- ‘기금정비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 기준(2017. 9. 27.)’에 의거 예산편성

붙임1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등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가.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사업

나.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사업

2.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대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대표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대표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단체에 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붙임3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교육‧연수 등 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제3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 시 필요비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1,811,000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도비) 활용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연락처	(033) 249 - 61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1,811,000
∘ 4에이치회 육성		38,000	45,000	50,000	50,000	70,000	253,000
∘ 영농정착 지원 사업		145,000	200,000	220,000	250,000	300,000	1,115,000
∘ 교육‧연수 사업		53,000	80,000	80,000	100,000	130,000	44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1,811,000
	지방세	236,000	325,000	325,000	400,000	500,000	1,811,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