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인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정호·김길수·류인출·문관현·심영곤·임미선·

최승순·하석균·한창수 의원 외 9명

❍ 제안일자 : 2024년  2월  1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재산소관 부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설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4. 검토결과

□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본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 규정 외에, 사업추진 부서의 소관 상임위 사전설명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현행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서 도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 변경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은 형식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다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의 소관 상임위에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수단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관련 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검토

❍ 금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해당 재산관리관(업무주관 부서장)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행정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업무주관 부서장 및 사업소장 등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구분하여 지정한 것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보존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내용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참고] 도 공유재산의 관리책임 관련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및 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을 통해, 해당 상임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의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좀 더 내실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절차의 취지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의 시기·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주관 부서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의 관계, 조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의회의 순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