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6.(금) 10:00

제325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추가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경비 지원) 지원항목 추가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 분야 추가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으나,

○ 현행 조례는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실제 운영되는 사항이 다른 점 등 충분한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는 견해와,.

○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2021년 강원도조례 입법평가 결과 자치법규입안기준에 어긋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과 법령정비의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현행 조례의 제3조(육성 및 발전)의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경비 지원)

- 현행 조례 제4조(경비 지원)는 단순히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과 지원 상황에 대한 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여 법령은 알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 지원 대상 중 정작 조례가 추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있어 이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게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 제16조(등록 등) 및 제24조(등록취소)에 따라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권한까지 포함하여 진흥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ㆍ지원에 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위원 중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결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인용조항 현행화, 불필요한 조문 삭제, 조문의 구성에 따른 순서 변경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해 현행 조례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근거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