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23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1일, 이지영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세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 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024년 1월말 기준 총 182건이 접수되어 115건이 피해결정 되었음. 저금리 시기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피해가 다수의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시책들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근거 조례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단위 : 건)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및 결정 현황>

구분	소계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평창	철원
접수건수	182	18	103	33	1	2	13	1	11
결정건수	115	11	71	12	-	1	10	-	10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주택임차인”, “전세피해”를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 안 제6조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붙임2)를 근거로 이사비 지원과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2023년 8월 4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붙임3)가 시행되고 있는데 동 조례와 본 조례안 모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고 금번 상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임을 고려해 보면 상기 주요내용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 전세피해 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예방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전세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이사비 지원

나.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