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1일, 임미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24년 2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성운)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4. 2. 15.)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66		제안연월일 : 2024. 2. 15.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수정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임미선 의원

나. 제출일자 : 2024. 2. 1.

다.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친모 구속(조선일보, 2023. 6. 23.)

○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010~2014년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9,6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번호 없는 '유령 아기' 전국에 9천여 명…복지부, "전수조사"(MBN, 2023. 10. 25)

○ 2015~2023년 사이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은 2천여 명에 이르고 그 중 283명이 사망한 사실도 드러남.

태어났지만 사라졌다. 유령이 되어버린 아기들(오마이뉴스, 2023. 10. 15.)

○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특별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영아’가 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은 8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강원서도 ‘유령 영아’ 8명 확인 … “베이비박스 유기 조사”(강원일보, 2023. 7. 4.)

○ 따라서 이러한 영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와 생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 제정의 타당성

○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고, 관련 지침을 수립·전파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등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그런데 본 제정안의 경우,

-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실무 회의 : 2024. 1. 30.

-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2024년 5월 무렵 공포할 예정이고,

- 제도 운영 지침 역시, □초안 마련(’24.1월), □Q&A(’24.2월), □제도운영 지침 수정(’24.3월), □제도운영 지침 수립(’24.4월)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아직 상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상위법령이 최종적으로 제정될 때 그 내용이 변경되어 중복규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해,   ※ 붙임 1 <조례안 검토의견서 참고>

- □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

- □ 특별법에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출산 아동까지 보호)을 담고
있는데, 본 제정안은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내용만 담고 있는 상황

- □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상황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후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조문 별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음.

다.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제정안의 경우,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심사에서는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영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청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5개월 뒤 시행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보호출산(출산 아동 보호)관련 내용 신설 검토, 법령 시행 후 본 조례를 다시 개정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본 제정안을 제정할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집행부 조례안 검토의견서

○ 조 례 안: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과

○ 검토의견

-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제정(’23.10.31)되었으나, 시행은 ’24.7.19.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명시된 지역상담기관의 역할이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보호출산, 아동 보호,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등 법에 명시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

*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갖춘 단체‧기관(未확정)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법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취지*와는 달리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내용만 담겨 있는 상황으로 모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내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협의 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해 보임

*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23.6월) 발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원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했고 아동시신발견, 아동 매매 등 문제 확인 후,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이 발의되었는 바, 모법의 취지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발견‧지원에서 출산에 따른 아동의 보호까지 포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모법의 대책을 수행하는 중요 기관인 지역상담기관 지정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점, 발의된 조례안은 모법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점 등 사유로 추후 모 법령의 구체적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우리 도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후 내실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타 지역의 경우,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상기 유사 사유 등으로 조례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참고]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마련 관련 대책 추진 배경 및 중앙부처 동향 자료

□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23.6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예방접종이력)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 2,267명 전수조사 실시

* (1차 6.28~7.7) ’15~’22년생 2,123명, (2차 7.28~8.7) ’23.1~5월생 144명, 총 2,267명 완료

지자체 및 경찰 생존 확인 1,908명, 사망 확인 280명, 수사 중 43명 등(’23.11.3. 기준)

○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시신 발견, 아동 매매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 제기 및 국민적 관심 증대

○ 한편,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  ’09년 이후 전체 유기아동 2,974명의 57.9%(1,723명)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

* ’09. 관악구(주사랑공동체) , ’14. 군포시(새가나안교회) 설치·운영 중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발표(’23.4월), 민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논의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6.30.) 및 ’24.7.19. 시행 예정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10.6.)

◈ (복지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24.7.19)을 앞두고정보시스템 마련, 중앙‧지역상담기관 지정 등 관련 사항 준비 중

◈ (여가부)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을 위한 시도 가족센터 지정과 1308 긴급전화 시스템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