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평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4년 2월 16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김용래 의원

❍ 제안일자: 2024. 2. 1.

❍ 회부일자: 2024. 2. 2.

2. 제안이유

❍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퇴직교직원’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지원 사업)는 학생교육의 지원, 평생교육의 지원, 학생 진로교육 지원 등 퇴직교직원 활용 사업을 규정함.

- 안 제5조(재정지원)는 사업 추진에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퇴직교직원의 활용은 퇴직교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한 지식 등을 교육, 행정업무 지원 등에 활용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총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중 추계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 교육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있으나, 수요에 따른 군지역의  인력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도내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년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퇴직교직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단순히 ‘5년 이상’의 기간만 봤을 때는 경험을 포함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직 기간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타 시·도 조례 퇴직공무원 재직 기간】

연번	지역명	조례명	재직 기간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	5년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5년 이상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	X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5년 이상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ㆍ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