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2월 23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월 30일, 양숙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숙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개정)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6조제1호 개정, 제5호 신설)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제1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희자)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상위법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2023년 시군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 총 523,133건 중 원주시 145,347건, 춘천시 117,299건, 강릉시 77,401건, 속초시 33,485건, 동해시 25,388건 순으로 배차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표1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배차처리 현황>

시군명	배차 건수	시군명	배차 건수
춘천	117,299	영월	11,304
원주	145,347	평창	9,218
강릉	77,401	정선	6,306
동해	25,388	철원	9,025
태백	9,198	화천	2,488
속초	33,485	양구	9,154
삼척	16,523	인제	4,372
홍천	19,079	고성	4,275
횡성	14,036	양양	9,235

○ 한편, 연도별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20,021건, 2021년 383,226건, 2022년 444,654건, 2023년 523,13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현황은 일부 시군의 경우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표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23년 확보 현황 및 ‘24년 확보 계획>

시군명	확보 현황			시군명	확보 현황
	법정 기준대수	‘23년 확보현황	‘24년 확보계획		법정 기준대수	‘23년 확보현황	‘24년 확보계획
춘천	30	31	2	영월	9	9	1
원주	36	38	2	평창	8	7	2
강릉	26	30	-	정선	9	7	1
동해	19	10	2	철원	10	8	2
태백	12	8	1	화천	5	5	-
속초	14	12	2	양구	4	6	-
삼척	15	11	1	인제	6	8	-
홍천	14	12	2	고성	6	4	1
횡성	9	6	3	양양	7	6	1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 안 제3조는 잘못된 상위법령의 인용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로 수정함.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 안 제5조는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이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제1항에서 현행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4항에서 이를 일부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법제심사의견서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도 조례로 조사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법에서 만족도 조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하더라도 도지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도지사가 센터 운영의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3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탁운영의 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상기 조례안도 다시 개정해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상기 조문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2024년 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수정해야 함.

○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안 제6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제1호는 현행 조례의 “제공”을 “배정관리”로 수정하였는데 시행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배정관리”를 “배정 관리”로 띄어쓰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제4호와 제5호는 시행령 제14조의 5에 규정된 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시행령 제14조의 5와 동일하게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을 “매일 24시간 운행”으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음

○ 제8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 안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 “①”을 삭제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59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19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3항에서 위탁운영의 근거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2024년 1월 16일 개정(2024년 2월 17일 시행)되어 제14조의5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 중, “영 제14조의4제1항”을 “영 제14조의5제1항”으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영 제14조의4제1항”을 “영 제14조의5제1항”으로 수정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③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③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두거나「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두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공”을 “배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제7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일 24시간 운행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