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종 수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8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 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 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9명) 김시성ㆍ김정수ㆍ박관희 박찬흥ㆍ엄기호ㆍ원제용 이무철ㆍ이영욱ㆍ정재웅 최승순 의원(10명)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영농정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시설의 사용과 대표단체의 지정 및 결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대표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7.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등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가.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사업

나.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사업

2.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대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대표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대표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단체에 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교육‧연수 등 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제3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 시 필요비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1,811,000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도비) 활용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연락처	(033) 249 - 61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1,811,000
∘ 4에이치회 육성		38,000	45,000	50,000	50,000	70,000	253,000
∘ 영농정착 지원 사업		145,000	200,000	220,000	250,000	300,000	1,115,000
∘ 교육‧연수 사업		53,000	80,000	80,000	100,000	130,000	44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6,000	325,000	350,000	400,000	500,000	1,811,000
	지방세	236,000	325,000	325,000	400,000	500,000	1,811,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