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정 호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7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2. 강정호ㆍ김길수ㆍ류인출 문관현ㆍ심영곤ㆍ임미선 최승순ㆍ하석균ㆍ한창수의원(9명) 김기하ㆍ김용래ㆍ김용복 박관희ㆍ박윤미ㆍ심오섭 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 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조성운ㆍ지광천ㆍ최규만 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 의원(18명)

제안이유

1.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재산소관 부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설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 회계연도 ----------------------------------------------------------------------------------------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개정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회계과장 정해숙
연락처	(033) 24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