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5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4. 1. . 양숙희 의원(1명) 강정호․김기철․김기하 김희철․박관희․박기영 박윤미․원미희․이승진 이영욱․전찬성․정재웅 지광천․진종호․최재민 의원(15명)

제안이유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2.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호 개정,  제5호 신설)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두거나「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두거나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공”을 “배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제7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일 24시간 운행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 관계 전문가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두거나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제공	1. ------------------------ 배정관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 설>	5.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
1. 연중 1일 24시간 무휴 운행	1. 매일 24시간 운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4(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개정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소요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팀장 윤형준
연락처	(033) 249 -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