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2023년 11월 23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박대현 의원

❍ 제안일자: 2023. 10. 25.

❍ 회부일자: 2023. 10. 26.

2. 제안 이유

❍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상의 명칭,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시상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수상 취소,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상의 명칭), 제3조(시상)

- 안 제1조에서 목적으로「청년기본법」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밝히고, 또한 청년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청년기본법」발췌 】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에서는 상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참고 참조)에 의하면, ‘청년대상’, ‘청년상’이라 상의 명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 시상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수상자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나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

	【「청년기본법 시행령」발췌 】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4조(시상계획 공고)

-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고, 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동종 조례를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매년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시상함에 있어 수상후보자 추천이 많지 않아(가령, 후보자 추천이 없어 수상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1배수 추천되어 1배수 후보자를 상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다소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상계획 공고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 홍보 경로의 다양화 등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수상후보자 추천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안양시: 2023년 제5회 청년상 시상 개최(9월) / 포천시: 2023년 제1회 청년대상 시상 개최(9월)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2021. 7월), 청년대상 시상 현재까지 미개최 / 이천시: 2023년 제1회 청년상 시상 개최(9월)

❍ 안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➊강원자치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➋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 수상후보자의 자격 기준에서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를 따르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가 향후 개정될 수 있다는 개연성 가정(「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로 회부됨(제324회 정례회))시 본 조례의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의 문구, ‘강원자치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또한 함께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발췌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청년기본법」발췌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이라 규정하는 것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조례 개정)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사료 됨.

조례안	수정안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 아울러, 시상부문으로 유사‧동종 조례에서는 3개 내지 6개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서는 부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정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안양시(6개): 봉사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예술 부문, 체육 부문, 청년활동 부문, 미래인재 부문 / 포천시(4개): 사회경제 부문, 문화복지 부문, 사회기여 부문, 특별공로 부문 / 제주특별자치도(4개): 혁신역량 부문, 도전정신 부문, 사회기여 부문, 특별공로 부문 / 이천시(3개): 청년활동 부문, 봉사 부문, 지역경제 부문

❍ 안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추천 시 구비 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10조(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운영,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수상 취소 등)

- 제1항에서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항에서는 수상을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2조(기록보존)

-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청년대상을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유사‧동종 조례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조항이 별도 규정되어 있어 수상의 격을 높이고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항 】
【 안양시 청년상 조례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3. 국내외 견학 및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 인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를 제주자치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이천시 청년상 조례 】 제13조(수상자 우대)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 부문과 관련된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행사 초청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시행계획 수립 시 수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고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소관부서)	시행일	주요 내용
1	안양시 청년상 조례 (안양시 청년정책관)	2019-03-05	• 목적, 상의 명칭, 시상부문 및 인원 • 수상후보자 • 수상자 선정기준 • 후보자 추천 •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 •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 수상자 결정(같은 공적으로 3년 이내 수상경력 수상대상 제외) • 시상 • 수상자에 대한 예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2021-07-09	• 목적, 시상, 시상부문 등 • 수상자격 •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수상후보자 추천 등 • 심사위원회, 회의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수상자 결정 • 수상 취소 등 • 수상자에 대한 예우 • 중복 및 재수여 금지 • 대리 수령 • 기록보존
3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2023-07-05	• 목적, 시상,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시상부문 • 수상자격, 수상자 선정 • 수상후보자 추천 등 •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회의 및 의결 • 수상 취소 등 • 수상자에 대한 예우 • 중복 및 재수여 금지 • 기록보존
4	이천시 청년상 조례 (이천시 청년아동과)	2023-09-27	• 목적, 상의 명 • 시상부문 및 인원, 시상시기 • 자격요건, 선정기준 • 후보자 추천 • 위원회의 설치, 개최 등 • 위원의 제척‧회피 •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 수상자 우대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상계획 공고) ① 도지사가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청년대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ㆍ취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자치도 청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ㆍ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상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붙임 2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3조(시상)

- 상장 또는 상패 제작

○ 제7조(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시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 등) 비용과 시상에 필요한 상장 또는 상패 제작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소액(1백만 원 내외)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경제국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락처	(033) 249-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