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류인출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공개대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정보공개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 및 ‘22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항과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조례의 제명과 본문 상의 용어는 상위법과 일관되도록 “행정정보”를 “정보”로, “도민”을 “국민”으로 정비하였음. 법률 상 정보공개 대상이 도민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과의 법적 통일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부분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개대상기관”, “청구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기존 조례상의 정의 조항을 가독성 있게 항목을 통·폐합하였으며, 대상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에 관한 조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다는 실익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의 항목을 가독성 있게 통·폐합하였으며,

❍ 안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문을 단순 기재한 내용(정보목록의 작성·비치)을 삭제하였음.

❍ 안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조항으로, 조항의 명칭을 법과 통일성 있게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기존 “행정정보의 공표”) 하였음.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안 제6조(평가 및 공개)에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운영실태의 점검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되었으며,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발간 및 공개 규정이 삭제되었음.

-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는 본청·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조례 상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운영실태 점검 횟수의 축소와 평가보고서의 발간·공개 규정의 삭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의 제4조(적용제외), 제7조(비용의 부담), 제8조~제14조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항, 제16조(시행규칙)가 삭제되었음.

- 제4조(적용제외)는 타 법규에 따라 열람·고시되는 정보, 등본·초본 등, 자료실 및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대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임.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미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을 통해 조례의 적용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제7조(비용의 부담)와 제16조(시행규칙)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단순 법 규정의 재기재 등 그 실익이 없으므로, 조항 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제8조부터 제14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조항임. 이미 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해당 조항들은 관련법의 규정들을 단순 명기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써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영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의회 운영 관련 구체적인 자치법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해당 조항들의 삭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참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상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제명, 용어, 표현을 정비하고, 법 규정 단순 재기재 등 실익이 없는 일부 조항과 조문을 삭제 및 통·폐합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법적 통일성 및 조례의 가독성 개선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과 조례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법적 근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실태 점검 및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시행규칙의 보완 및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