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25일, 김희철·조성운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인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 제9호에 유아동네숲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숲 교육 시설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제7호 유아숲체험장은 삭제(안 제2조)

4개소(춘천 유아숲체험장, 수백 유아숲체험장, 평창남산산림욕장 유아숲체험장, 정선 유아숲체험장)

○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기준을 신설(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가.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 유아숲체험장 규정을 삭제하고 면적 기준을 완화한 유아동네숲터를 신설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허용한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목적)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5호는 숲 교육 시설을 재정의 하려는 것으로, 기존 제6호의 유아숲체험원과 제8호의 산림교육센터 및 관내에 설치된 제7호의 유아숲체험장에서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신설된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로 재정의함.

도내 41개소 운영(대관령 유아숲체험원,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연화산 유아숲체험원 등)  *전국 426개소

- 현행 제7호 유아숲체험장을 삭제하고, 안 제9호 유아동네숲터를 신설하여,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폭넓은 유아숲교육이 가능하게 됨.

- 기존 유아숲체험장은 5,000제곱미터를 넘는 규모로 이번 개정으로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4개의 유아숲체험장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신청·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

○ 안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

- 기존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포함하는 숲 교육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아숲제험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록기준 별표도 삭제함.

○ 안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 유아동네숲터의 시설 규모를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소규모 시설이 유아동네숲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유아동네숲터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임. 유아가 올바른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항에서 숲 교육 시설의 인력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숲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기타 사항(비용추계서)

- 첨부된 비용추계서 유아숲교육·숲해설 운영비는 올해 예산액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표시해야 함에도 유아동네숲터의 신설로 인한 수요 예측과 그 비용추계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유아동네숲터 신설로 유아숲지도사 및 숲해설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또한,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인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유아숲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2023. 11. 23.)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1-0506	제안 연월일 : 2023년 11월 23일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의 2 제2항은 숲교육시설의 인력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유아동네숲터의 산림교육전문가 배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2 제2항 본문 및 제1호 유아숲체험원의 인력기준 규정은 삭제하고, 제2호의“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한다.”를 제2항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붙임 3】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2.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을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를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