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지광천 의원외 2(찬성 10명)

나. 제안일자 : 2023. 10. 25.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5조)

○ 보조금 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1,014,92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16.3%인 166,005명임.

(단위:명)

<도내 연령대별 성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연 령	운전면허소지자 수
	계	남	여
20세 이하	18,057	11,345	6,712
21~30세	142,212	84,536	57,676
31~40세	153,830	82,819	71,011
41~50세	204,872	108,057	96,815
51~60세	234,162	128,279	105,883
61~64세	95,790	54,969	40,821
65세 이상	166,005	117,623	48,382
합 계	1,014,928	587,628	427,300

○ 한편,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사고 건수는 1,303건으로 전체 6,384건의 사고 건 중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139명 중 33.8%를 차지함.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16.3%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의 사고건수, 사고사망자수는 전체대비 각각 20.4%, 33.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도로교통공단 통계

<도내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유 형	연령층별 사고건 사망자, 부상자 수
	합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이상
사고(건)	6,384	165	816	778	1,076	1,517	729	1,303
사망(명)	139	5	13	11	22	29	12	47
부상(명)	10,111	247	1,355	1,229	1,764	2,360	1,104	2,052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3호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4조제4호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을 자료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호 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비할 교통안전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교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고령운전자가 2번 반복되어 이중 하나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사업이 위탁하여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무인지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는 도지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5조제4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시행중에 있는데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이 시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 지원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 임		입법사례(9곳) *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기재

연번	시ㆍ도	조 례 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2022. 12. 30.
2	경기도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1. 7. 14.
3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4. 10.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5. 22.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19. 9. 30.
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2023. 9. 27.
7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2021. 7. 29.
8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2. 10. 21.
9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