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5일, 최재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재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계 법령상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ㆍ정비하여 점용료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과대상(안 제2조)

○ 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3조)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안 제4조)

○ 점용료의 감면(안 제5조)

○ 징수의 위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021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방식을 정비하고 점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임. 우리도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관할 도로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안 제4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제66조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에 따라, 그 밖의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 시행령 제69조의 범위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집행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로법」제66조는 점용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징수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법령, 조례, 규칙, 계약에 따라 확정된 세입 징수결정 등의 업무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뜻하는 단어로 「도로법」은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10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준용 규정의 표현 일부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로 수정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