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최재석 의원(찬성 12명)

나. 제안일자 : 2023. 10. 25 .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관계 법령상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ㆍ정비하여 점용료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과대상(안 제2조)

○ 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3조)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안 제4조)

○ 점용료의 감면(안 제5조)

○ 징수의 위임(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021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방식을 정비하고 점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임. 우리도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관할 도로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안 제4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제66조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에 따라, 그 밖의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 시행령 제69조의 범위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집행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로법」제66조는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징수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법령, 조례, 규칙, 계약에 따라 확정된 세입 징수결정 등의 업무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뜻하는 단어로 「도로법」은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임		관련 법령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부과대상)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점용료는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준용)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법 제68조, 영 제69조, 제71조,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