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26일, 박찬흥 의원 외 3명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2023. 11.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찬흥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절차 등(안 제4조)

○ 지도ㆍ감독(안 제5조)

○ 지원중단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됨.

○ 법 제정 이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2016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연혁은 아래와 같음.

<道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제‧개정 연혁>
연 번	구분	조례명	재‧개정일	비고
1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3. 06. 11.
2	전부개정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0. 09. 25.
3	제정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2016. 02. 26.
* 출 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3년 10월

○ 법 시행(2023. 04. 27.)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으며,

- 상위법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아래 표와 같음.

연 번	지자체명	구분	조례명	시행일
1	서울특별시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2023. 10. 04.
2	부산광역시	제정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1.
3	인천광역시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9. 27.
4	대구광역시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3. 10. 04.
5	광주광역시	제정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8. 07.
6	대전광역시	제정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2023. 08. 11.
7	울산광역시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	2023. 09. 21.
8	세종특별자치시	전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9. 30.
9	경기도	전부개정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8. 07.
10	충청북도	일부개정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2020. 04. 10.
11	충청남도	전부개정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0.
12	전라북도	제정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3. 04. 27.
13	경상북도	전부개정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3. 07. 13.
14	강원특별자치도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2023. 06.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06.
* 출 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3년 10월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자율방범대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자율방범단체 조직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1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1조에서 근거 규정으로 삼았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각 호에서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율방범연합대와 자율방법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 다만, 법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를 정의하고는 있으나,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 제2조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여 삽입하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즉시성을 확보하게 되어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안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근거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두고 있음.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5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각 단위별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 요청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③ 경찰청장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 행정지도 및 감독 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의 중단 및 축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및 인원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함.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현황>
구분		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조직수		248	34	20	31	10	13	12	17	14	20	20	9	13	4	10	8	7	6
대원수		6,561	681	1,037	988	374	366	324	419	245	445	462	223	290	86	216	183	125	97
차량	연합대	8	1	1	1	1	-	2	-	1	-	-	-	-	1	-	-	-	-
	각 지대	222	34	20	31	10	13	12	1	13	11	18	10	14	4	11	8	6	6
	배정예정	18	-	6	3	-	2	1	3	-	2	-	-	-	1	-	-	-	-
*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2023년 7월 기준) ** 여대원으로 구성된 22개 조직, 1,325명은 자료에 합산되어 있음. *** 양양군의 경우, 속초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속초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 비용추계는 2023년도 예산(추경 반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관련 그간의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0년 (재난예방과)		2021년 (총무행정관)		2022 (자치경찰정책과)		2023 (자치경찰정책과)
총계	10,000		802,000		1,103,000		442,480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1,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58,48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9,5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882,500	자치단체 자본보조	33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645,000
* 동 세부사업 내에 있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2020 ~ 2021년) 예산은 미반영. ** 최종예산액(추경 반영)을 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예산의 편차가 커, 집행부에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 규모 등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예산 요구 및 운용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결과

○ 그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해 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가 「자율방범대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 도출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확장성 있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것임.

- 안 제5조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행정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쓸 것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법제심사의견에 따라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 집행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합으로 검토함.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의견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여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수정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위임조례 성격에 부합하도록 관계법령을 명확히 인용하여 조문을 수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4. <삭 제>	◦ 조문 삭제 -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상위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를 조례에서 특별히 다른 의미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례에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재정의하지 않음. ◦ 조문 이동 및 문장 정비 -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므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로 정비함. -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에 관한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철장,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인용함.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조문 수정 - 제4조에 따른 “활동범위”는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조문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함. 이에, 인용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함.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ㆍ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삭 제>	◦ 조문 삭제 -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ㆍ임차 및 시설개선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 및 유지보수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재검토>	◦ 검토 의견 -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에게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포함)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따라 경비 지원이 가능함. 이에,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 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조문 이동 및 문장 정비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경비 지원 근거를 “법 제14조”로 정비 -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재검토에 따라 해당 조문에서 약칭한 자율방범연합대와 자율방범연합회를 약칭하지 않음. ◦ 조문 삭제 및 조문 신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등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칙 등으로 위임함.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조문 이동 및 문장 정비 - “자율방범대 등”으로 약칭한 조문이 없고, 경비 지원 관련 사항은 심사안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가 대상임을 명시하므로 제2항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4. (원안과 같음)	◦ 조문 이동 및 조 제목 수정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행정지도와 감독ㆍ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제1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제2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제4호)에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3호에 따른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에 맞게 지원을 축소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지원중단 등”으로 정비하여 지원중단과 축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 조문 삭제 -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서도 당연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음. 이에,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삭제함.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 조문 삭제 -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행 조례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명의 조례는 없음. - 아울러,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그 외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음. 이에, 제정조례안 제10조를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또는 연합회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연합대 또는 연합회로 본다.	(원안과 같음)	◦ 검토 의견 -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원 규정 관련, 전부개정의 경우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검토 의견에 따라 집행 현실을 고려하여 추후 경과조치 신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520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9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붙임 1]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의 정의로 수정

◦ 안 제2조제2호에 인용 규정 변경 등 “자율방범연합대” 의 정의로 수정

◦ 안 제2조제3호에 인용 규정 변경 등 “자율방범연합회” 정의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제1호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를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제2호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를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제3호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붙임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또는 자율방범연합회로 본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