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26일, 최재민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재민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내에서도 1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안전 점검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1조제2항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지사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제1호는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 제외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는 “30층”을 “21층”으로 수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함. 동 조항의 개정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이나 집행부는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 등은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집행부의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2022년도를 기준으로, 현행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수와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수 비교를 통해, 향후 사전승인 건수 증가량을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1. ---- 21층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기존 30층 미만에서 21층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다수의 민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대신에 경과조치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본문내용 참고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521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축 인허가 업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부칙에 단서 규정 추가

2. 주요내용

◦ 부칙에 “다만, 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단서 규정 추가.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에 “다만, 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를 추가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30층”을 “21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