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최재민 의원(찬성 10명)

나. 제안일자 : 2023. 10. 26.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내에서도 1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안전 점검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1조제2항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지사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제1호는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승인 제외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는 “30층”을 “21층”으로 수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함. 동 조항의 개정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이나 집행부는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 등은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집행부의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2022년도를 기준으로, 현행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수와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수 비교를 통해, 향후 사전승인 건수 증가량을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1. ---- 21층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기존 30층 미만에서 21층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다수의 민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대신에 경과조치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집행부 의견 : 본문내용 참고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10. 27. ~ 2023. 11. 03.)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붙임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