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희 철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0. . 김희철ㆍ조성운 의원(2명) 김기하ㆍ김길수ㆍ김정수 문관현ㆍ박관희ㆍ박길선 박윤미ㆍ엄윤순ㆍ원미희 원제용ㆍ이승진ㆍ이영욱 이지영ㆍ임미선ㆍ최종수 하석균ㆍ홍성기 의원 (17명)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면서, 유아숲체험원보다 작은 규모의 유아동네숲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2. 제9호에 유아동네숲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숲 교육 시설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제7호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안 제2조)

3.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기준을 신설(안 제5조의2)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을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를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2.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숲 교육 시설”이란 관내와 관외에 설치된 제6호의 유아숲체험원과 제8호의 “산림교육센터” 및 관내에 설치된 제7호의 유아숲체험장을 말한다.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유아의 숲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곳을 말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 도지사는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장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 ① ---------------------------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2.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에 관한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운영)

- 조례안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 숲 교육 시설 조성 관련 사업비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24년 당초예산 신청 및 국비 확보 예산을 기초하여 비용 추계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8,513,510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보조금/국비),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장 엄 창 용
연락처	(033) 249 -312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8,513,510
유아숲체험원 조성		148,000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40,000
유아숲교육 운영		792,018	792,018	792,018	792,018	792,018	3,960,090
숲해설 운영		762,684	762,684	762,684	762,684	762,684	3,813,420
재원 조달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1,702,702	8,513,51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851,351	851,351	851,351	777,351	777,351	3,886,75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97,151	597,151	597,151	671,151	671,151	3,355,75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군비		254,200	254,200	254,200	254,200	254,200	1,271,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