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2일, 양숙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2023. 10.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숙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신설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기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개정: 2019. 12. 10. / 시행: 2020. 12. 11.) 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에 법 제22조의2제5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조례 제1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약칭으로 추정되나, 약칭의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그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임.

○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1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2개의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전라북도)가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5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ㆍ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구분	조례명	시행일
1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07. 10.
2	인천광역시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022. 02. 24.
3	대구광역시	제정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07. 10.
4	광주광역시	제정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3. 11. 01.
5	대전광역시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2023. 07. 14.
6	울산광역시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12. 10.
7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07. 15.
8	경기도	일부개정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3. 07. 18.
9	충청북도	일부개정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2022. 10. 07.
10	충청남도	일부개정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 12. 31.
11	전라북도	일부개정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06. 10.
12	전라남도	일부개정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017. 09. 28.
13	경상북도	제정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3. 11. 11.
14	경상남도	일부개정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4. 10. 10.
15	강원특별자치도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3. 06. 11.
* 출 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3년 09월

나. 조문별 검토결과

○ 현행 제2조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상에 고유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약칭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안 제2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로 정식 명칭을 기술한 후에, 약칭의 용어를 “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다만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책무로 볼 수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한 시ㆍ도저수지ㆍ 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제24조(기술증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다만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법에서 규정되거나 위임된 사항이 아닌 안 제2조제4호의 존치 여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결과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는 내부위원(공무원) 4명과 외부위원 7명(대학교수, 연구원, 공사직원 및 민간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인원)	소속	직위	직위 (위원회)	자격요건	비고
내부위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위원장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재난방재
		자연재난과장	부위원장		재난방재
		친환경농업과장	위원		수자원
		치수과장	위원		수자원
외부위원 (7)		대학교수 등	위원	조례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재난방재 수자원 댐 수질환경
* 구성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적〉
연도	심의횟수 (안건)	심의안건	비고
2023	1 (1)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검토 ➊ 양양 숫골저수지
2022	-	해 당 없 음
2021	-	해 당 없 음
2020	1 (4)	-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전 사전 검토 ➊ 춘천 탄부저수지 ➋ 횡성 하궁저수지 ➌ 횡성 상안저수지 ➍ 고성 오정저수지
* 출 처: 집행부 내부자료

○ 상위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 법 일부개정(개정: 2019. 12. 10. / 시행: 2020. 12. 11.)시기에 비해 조례 개정 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은 다소 아쉬움.

- 개정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나

- 삭제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례에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로 볼 수 있어 안 제2조제4호의 존치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행 제2조의 각 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있다면, 이에 영향을 받는 조례의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회신(2023. 08. 31.)

** 법제심사의견은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고,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2023. 09. 25. ~ 2023. 10. 04.)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