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22일, 김길수 의원(찬성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 용어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입법안 심사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법령 재기재 조문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별지서식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임. 당시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목적 규정을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

◦ 정의 규정 수정 후 조례 전반에 걸쳐 정의된 용어로 수정

◦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들을 삭제 후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인 해석ㆍ집행을 위해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들 수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발의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규정 수정

◦ 장 제목ㆍ조 제목 및 별지 서식 수정

◦ 「지방자치법」이 2021. 1. 12.에 전부개정되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하고 있으므로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입법평가 이후 「강원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강원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제정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 보완에 한정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자치법규 입법”으로,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로,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여”로,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법”이란”을 ““자치법규 입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을 “자치법규안 작성 및 입법예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법안 작성)”을 “(자치법규안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입법안”을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산조치”를 “예산 조치”로 한다.

1. 입법 이유

2. 입법 내용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제5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를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로,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을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로, “협의, 승인 등을 완료”를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고하여야”를 “예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예고방법)”을 “(입법예고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의 제목 “(예고기간)”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법예고기간”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입법안 심사)”를 “(자치법규안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작성대상 및 제출)”을 “(작성대상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13조의 제목 “(작성방법 등)”을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비용측면”을 “비용 측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따른 총 소요비용”을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구분ㆍ작성하되”를 “표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발의”를 “비용추계”로 한다.

제14조 중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작성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공포번호)”를 “(자치법규 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누년”을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시행일)”을 “(시행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30일이 경과한”을 “적어도 30일이 지난”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공포일부터”로, “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을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경우 입법예고일로부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기간 이내”를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를 “상임위원회는”으로, “판단될 때에는”을 “판단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처리 계획”을 “처리계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1. 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한 경우

2.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자치법규 교육 등)”을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를 강원자치도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알리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고,”로, “정비하여야”를 “정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법”을 “제정ㆍ개정”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입법의견 제출)”을 “(입법의견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의견(이하 “입법의견”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을 “입법의견”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되어 강원자치도”로, “증대에 기여하는”을 “증대”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을 “그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요청하는 비용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며, 비용추계서 기재사항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강원특별자치도 ○○○실(국) ○○○○과장 ○○○ <예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예시 3>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000-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4항 중 제○호 등)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강원특별자치도 ○○○실(국) ○○○○과장 ○○○ <예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예시 3>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00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치법규 입법-----------------------------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확보하여 ----------------------------------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신 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자치법규 입법”이란 ---------------------------.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신 설>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도민과 이해관계 있는 도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제2장 자치법규안 작성 및 입법예고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1. 입법이유	1. 입법 이유
2. 입법내용	2. 입법 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3. ------------------------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5. 예산조치 사항	5. 예산 조치 ----------------
제5조(사전 협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 따라 중앙행정기관---------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 예고해야 ------. ----------------------------------------------------- 않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이하“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삭 제>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 작성해야 ----.
⑤ 도지사는 해당 입법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삭 제>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않을 --------. ----- 별지 제2호서식-------------------------------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13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 <삭 제>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① -------------------------------------------------------------------------------------------------------- 비용 측면-----------------------------.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② ------------------------------------------- 않고 ------------------------------------------------------------- 필요한 총 비용-------------------------------.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 하되, ----------------------------------------.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 표시하되---------------------------------------------------------.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④ ------------------------ 해당 연도 ---------------------------------------------------- 비용추계 -----------------------------------.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 명시해야 -----.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모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1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작성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의 전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삭 제>
제17조(공포번호) ① (생 략)	제17조(자치법규 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
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 해야 ------.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도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삭 제>
제20조(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시행유예기간) <삭 제>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행해야 --------------------------------------------- 적어도 30일이 지난 ---------- 해야 한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 경우 공포일부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 다만, 규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1. 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한 경우
<신 설>	2.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경우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경우 입법예고일로부터 ------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 판단한 경우 ---------------------------------. ------------------------------- 처리계획--------------------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
제22조(자치법규 교육 등) 도지사는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를 강원자치도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알리고, ------------------------ 해야 ----.
제23조(자치법규 정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법규 정비) ---------------------------------- 수립하고, -------------------------------- 정비해야 ----.
1. 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제정ㆍ개정 ------------ 않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입법의견 제출 등) ①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의견(이하 “입법의견”이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입법의견----------------------------------------------------------------- 마련해야 ----.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기여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되어 강원자치도-------------------- 증대 ---------------- 그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