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10월 12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이영욱 의원

❍ 제안일자: 2023. 9. 22.

❍ 회부일자: 2023. 9. 25.

2. 제안이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출처: 시사상식사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계획수립·시행 등)는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1조(간사)까지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교원 연수)는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13조(연구학교 지정·운영)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정보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정보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확정·발표, 2022. 12. 22., 교육부 보도자료

※ 적용 시기: 2024년 3월(초1~2 적용), 2025년 3월(초1~4, 중1, 고1 적용), 2026년 3월(초1~6, 중1~2, 고1~2 적용), 2027년 3월(초1~고3 전 학년 적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적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융합교육 활성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계발 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의 확보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에 탄력을 부여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