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이 영 욱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이영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9. . 이영욱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시성김용래ㆍ김정수ㆍ김희철문관현ㆍ박관희ㆍ박길선박대현ㆍ박윤미ㆍ박호균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이승진ㆍ이지영ㆍ이한영임미선ㆍ조성운ㆍ지광천최규만ㆍ최재민ㆍ하석균홍성기 의원(31명)

제안이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7.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8.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9.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0.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1.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및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활동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2(실태조사)

- 조례안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 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11.64백만원

①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 발생

- 실태조사 용역 비용 : 10,000,000원 × 1회

②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비용

- 위원회 운영 자료제작 : 1만원 × 50부

- 위원 참석 여비 지급 : 12만원 × 1회 × 4명

- 위원 참석 수당 지급 : 15만원 × 1회 × 4명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연락처	(033) 258 - 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