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ㅅ

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담당자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22일, 김희철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희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하며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는 학생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는 교육감은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 학생 자살예방 대책, 관련 교직원 연수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자살예방 교육)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의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2조(간사)까지는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는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희망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생명지킴이: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제4호)

- 안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는 위기학생 및 그 가족, 관련 교직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사망원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동 연령대의 2022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로 나타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3.09.25.)

- 주요 사망원인 표 중 ‘신생물’은 암 등, ‘신경계통의 질환’은 수막염 등, ‘순환계통의 질환’은 심장질환 등,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은 코로나, 콜레라 등을 의미함.

【만 10세 ~ 19세 사망원인통계 중 관련 통계】

(단위: 명)

※ 위 수치는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으로 계산한 수치임.

❍ 또한, 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동 조례안 제2조의 ‘위기학생’으로 정의되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과 관련된 통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통계】

자료 출처: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2023. 5.)

- 조사기간: 2022. 8. ~ 10.

- 조사대상: 전국 중1~고3

- 조사표본: 57,965명

(단위: %)

❍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울, 불안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위기학생의 지원 및 관리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교육현장에서의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이승진 의원(2023. 10. 12.)

나. 수정 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

의 안 번 호	11-0433		제안연월일: 2023. 10. 12. 제 안 자: 이승진 의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생명존중위원회’의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함.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학생”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대책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교육)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2. 청소년ㆍ복지 관련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 교육감은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학생

2. 위기학생의 가족

3. 자살학생 및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