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 희 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3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9. . 김희철 의원 김기하ㆍ김정수ㆍ문관현 박길선ㆍ박호균ㆍ심오섭 엄기호ㆍ유순옥ㆍ윤길로 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 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의원(15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하며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8.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9. 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학생”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대책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교육)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2. 청소년ㆍ복지 관련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 교육감은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학생

2. 위기학생의 가족

3. 자살학생 및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에 따라 비용 발생

나.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1)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11,650천원으로 연평균 82,330천원임

2)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기존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아니함(※[서식5] 참조)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 생명존중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운영비로 가정함

- (안 제14조) 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가정함

[서식1]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회수 2024년 ∼ 2028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회수	2회	2회	2회	2회	2회	10회

[다음장 계속]

[서식2]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비용추계 2024년 ∼ 2028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천원)
세출	위원회참석수당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위원회여비	800	800	800	800	800	4,000
	사업추진간담회	330	330	330	330	330	1,650
	소계	2,330	2,330	2,330	2,330	2,330	11,650
총비용		2,330	2,330	2,330	2,330	2,330	11,650

※ 위원회운영비: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함

☞ 위원회참석수당 150,000원*4명*2회=1,200,000원

☞ 위원회여비 100,000원*4명*2회=800,000원

☞ 사업추진간담회: 15,000원*11명*2회=330,000원

[서식3]

<위기학생의 가족, 관련 교직원 상담・치료비 지원 수 2024년 ∼ 2028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심리상담・치료비(가족)	30명	35명	40명	45명	50명	200명
심리상담・치료비(교직원)	30명	35명	40명	45명	50명	200명

[서식4]

<위기학생의 가족, 관련 교직원 상담・치료비 비용추계 2024년 ∼ 2028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천원)
세출	상담・치료비(가족)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0,000
	상담・치료비(교직원)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0,000
총비용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400,000

※ 위기학생의 가족, 관련 교직원 치료비: 1,000,000원*명

[다음장 계속]

[서식5]

<연도별 비용추계 2024년 ∼ 2028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천원)
세출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 (병원Wee센터운영)	1,164,000	1,164,000	1,188,000	1,188,000	1,212,000	5,916,000
	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결과관심군학생 치료비)	125,000	150,000	175,000	200,000	225,000	875,000
총비용		1,289,000	1,314,000	1,363,000	1,388,000	1,437,000	6,791,000

※ 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비(병원Wee센터_춘천, 원주, 강릉)

☞ 민간위탁금 388,000,000원*3기관=1,164,000,000원

※ 위기학생의 치료비(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관심군학생)

☞ 상담・치료비 지원(학생) 500,000원*250명=125,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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