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0일, 홍성기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10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홍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법령과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지 행위와 입장 제한 행위 등을 분리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금지 행위를 법령에 맞게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의2 제3호)

□ 취사행위 등의 금지 행위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제5조(행위제한 등)에는 금지행위, 입장제한, 이용제한 규정이 통합되어 있었음. 수목원 등의 입장 전과 후 금지 행위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2. 1. 26. 시행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정장소에서의 음주·취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왔음. 이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법률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시설도 관리 대상임에 따라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의 일부 허용이 타당함.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입장 및 관람·이용제한)

- 기존 제5조의 제목 “행위제한 등”을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함.

- 입장 및 관람·이용제한 규정(안 제5조)과 수목원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안 제5조의2)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함.

- 이는 입장 전후 금지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법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2(행위제한)

- 기존 제5조 제1항 제3호 종교의식․집단오락,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주․취사 및 소란 행위 규정을 안 제5조의2 제3호와 제4호로 구분했으며,

- 안 제5조의2 제4호에서 수목원 등에서의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규정함.

- 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을 제외한 것은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조례의 대상 시설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사가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서 규정을 둠.

다. 종합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목원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어, 두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허용하는 행위 간 상충 되는 면이 있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행위제한 등)”을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위 제한)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및 소란 행위

4.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은 제외한다.

5.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