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박기영·양숙희 의원 외 9명

❍ 제안일자 : 2023년  9월  20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25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특별자치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결과

□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본 조례안의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하자검사의 체계 미비 및 업무 미숙 등으로 효과적인 하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재정시스템 조회 결과,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계약 2,390건 중 470건만이 하자검사를 수행하였고, 12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좀 더 적극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자치법규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짐.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中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해당기관을 지칭하는 “발주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 하자검사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기반 환경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상 “발주청”은 공사를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 조례에서 부서장을 “발주청”의 범위에 포함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임.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수립·시행,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하자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및 직원의 행정절차 미숙지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제대로 된 하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항에 근거한 대책 수립, 교육 시행 등의 제도적 발판 마련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4조(적용범위)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하자검사)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검사에 대한 조항으로, 시설공사의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보관(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하며,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자검사의 실시, 검사조서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시행령 제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규정을 비교해보면, 본 조례에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적 통일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문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기관 의뢰 검사’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시행령	조례안
관련조항	제70조제2항	제5조제3항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안 제6조(지도점검)에서는 도지사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 실시와 하자기록지 작성, 보수처리 요청, 전문기관 위탁 등 지도점검의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하자검사를 좀 더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후조치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활용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하자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하자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는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검사조서, 하지기록지, 하자보수 이행계획서 등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한 관련 서식을 향후 조례 개정 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시스템의 기능) 및 안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과 통합 운영 가능) 및 기능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하자관리 총괄 부서인 회계과와 각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 지원 시스템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하자등록·하자보수결과등록·공사하자대장관리 등 시설공사의 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음.

- 해당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정시스템인 만큼 안정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며, 제7조제3항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e호조+”시스템을 통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시설공사의 통합이력관리·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하자점검 입력 및 관리·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하자검사서식 제공 등)을 “e호조+”시스템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며, 현재 해당 시스템을 통한 하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및 안 제10조(도의회 보고)에서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하자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자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제10조에서 하자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관 상임위가 하자관리 총괄부서인 회계부서의 소관 상임위인지 공사를 주관하는 실질적인 사업부서의 소관 상임위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에 공사의 하자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검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위해, 기존 시스템 활용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 간 효과·비용의 정밀한 비교분석과 추가적인 하자관리 방안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 매뉴얼 제작 등 관련 행정절차 숙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분	조례명	제정 여부	시행일	비고
계		교육청 6개소, 지자체 14개소
1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0.11.
2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2. 27.
3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4. 3.
4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5. 25.
5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10.
6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정	2023. 9. 27.
7	지자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9.
8	지자체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4. 5.
9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4. 27.
10	지자체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6. 30.
11	지자체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7. 12.
12	지자체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7. 17.
13	지자체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1.
14	지자체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7.
15	지자체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16.
16	지자체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9. 18.
17	지자체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	2023. 9. 21.
18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9. 27.
19	지자체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9. 27.
20	지자체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