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 기 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1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9. 박기영․양숙희 의원 (2명) 김기홍․박대현․박호균 엄기호․유순옥․이승진 최종수․하석균․한창수 의원(9명)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특별자치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3.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5.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6.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첨부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강원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 11. 5.]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최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시스템 유지 운영 및 보수를 위한 관리비

-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조례안 제7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 기존 사용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이호조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회계과 정해숙
연락처	(033) 249 - 2891